Page 38 -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(Vol 383호)

생활법률상식

제권판결

●
장길석

여래사 불자,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·jang-kswi@hanmail.net

1. 제권판결이란

지난 호의 공시최고에서 본 사례 1의 경우에서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

을이나, 사례 2의 경우에서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B가 그 권리 또는

청구의 신고를 공시최고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표의 무효를

선고하고, 또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B가 그

권리를 잃게 됨을 선고합니다. 이를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

권판결이라 합니다.

2. 제권판결의 절차

공고를 한 후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법원은 미리 공시최고 신청인

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. 그러나 권리신고

인이나 등기·등록 의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
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의 무

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합니다. 신청인은 반드시 출석하여 불이익을
38
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생활법률상식
이와 같이 제권판결을 하였을 때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법원게시판 게

시, 관보·공보 또는 신문, 전자통신 매체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하여